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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국제PJ파’ 부두목 공개수배…기준은?

2019-11-26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 제 옆에 보이는 사진, 11년째 공개수배 전단에서 빠지지 않는 전처 살인범 황주연의 모습입니다. <br> <br> 서울시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담하게 전처를 살해한 황주연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 이렇게 해마다 두 차례 배포되는 공개수배 전단에는 강력 범죄자 20명의 이름과 사진이 올라갑니다. <br> <br> 지난 5월, 50대 사업가를 무참히 살해한 폭력조직 '국제PJ파'의 부두목 조모 씨의 얼굴과 이름도 내년 1월 공개수배 전단에 실리는데요. <br> <br> 공개수배의 기준과 원칙이 뭔지 따져봤습니다. <br> <br>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6개월간 못 잡은 지명수배 피의자들 가운데 중요 피의자들을 추려서 후보군으로 올리는데요. 변호사, 의사 등이 참여하는 공개수배심의위원회가 20명을 추려서 1월, 7월에 발표하는 겁니다. <br> <br>공개수배, 검거 효과도 높습니다. <br> <br>최근 5년새 공개수배된 피의자 81명의 검거율이 무려 40%가 넘습니다. <br> <br> 그런데 국제 PJ파 부두목 조 씨는 지난 5월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죠. <br> <br>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던 사업가를 광주의 한 일식집으로 불러낸 뒤 공범들과 함께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. <br> <br> 반년이 지난 지금 공개가 결정이 난 걸까요?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면 (공개수배) 진행할 수도 있겠죠. (조모 씨는)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하기에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." <br> <br> 재범 우려나 죄질, 범죄의 상습성 등을 고려해서 범행 즉시 공개수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 <br>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만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공익 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긴급 공개수배를 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 지난 2006년에도 건설사주를 납치하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조 씨를 뒤늦게서야 공개수배 대상에 올렸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취재: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임솔, 전유근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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